◇ 한국은행에서 정의한 구제금융에 대하여 적어보았다.
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(relief loan)이라 부른다.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.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.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,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.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(IMF)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‘IMF 구제금융’이라 부른다.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.
◇ 구제금융의 정의가 필요할까?
중국의 힘이 커져서 IMF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면 이런 용어가 필요가 없을 듯하다.
중국이 도산할 것 같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고 IMF구제금융을 안당하게 해줄만큼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이 운영이 잘 되도록 뒷받침해주며 원하는 경제적인 부를 중국이 얻고 아울러 정책적인 힘을 발휘하여 FTA로 무역협약을 맺어 그 나라의 국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.
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그 기업을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다가 모든 기술과 자본이 중국이 다 가져가면 그때는 기업은 좀비가 되어 살아남겠지만 판단을 못하고 중국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될 수도 있다.
중국의 간섭이 심해지면 그 기업은 노예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이 중국인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.
왜냐하면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재들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.
이렇게 해서 중국이 계속 구제금융 당할 만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구제금융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.